달라진 사이버보안 위상··· 반도체·원전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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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사이버보안 위상··· 반도체·원전과 동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5 17:14:31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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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5일 새 정부의 5대 과학기술 분야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사이버보안을 반도체, 소형원전(SMR)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중이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문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보안업계는 사이버보안을 반도체, 소형원전,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데이터, 메타버스 등)과 함께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낙점한 것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이버보안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억제→보호→탐지→대응’으로 이어지는 4대 방어체계를 꾸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보안산업을 사이버 방위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수요를 늘리고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정부는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도 특히 강조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임기인 2026년까지 사이버보안 분야 신규인력 4만명 양성, 재직자 6만명 교육 강화를 통해 인재 1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념식에서 직접 “군 전문분야에 복무하고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탈피오트는 군복무 기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의 군 복무제도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예비군’ 창설 계획도 전했다. 전쟁 양상이 하이브리드전으로 변함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사이버보안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사이버보안을 12번이나 언급,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내수 시장에 의존해온 사이버보안의 수출길이 열릴 경우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 발표가 공(公)약이 될지, 빈 공(空)약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보안을 어느 만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는 올해 편성될 2023년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는 2022년 사이버보안 분야 예산을 전년동기대비 21.3% 상승한 2343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칭)는 아직 그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다.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현재 공공은 국가정보원, 민간은 과기정통부, 군은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보안체계를 통합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관계 부처 및 민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물밑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