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올인’…부처별 지원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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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올인’…부처별 지원책 ‘봇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5 16:59:2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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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 포함
- 업계, “구호보다 실제 중요…위험관리 외교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적 과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도체 지원책을 포함했다.

15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전략기술 육성 목표로 범부처 통합적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을 실시한다. 전략기술은 오는 9월 선정한다. 반도체 등이 대상이다.

R&D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개선한다. 조사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2배 높였다. 조사기간은 세분화했다.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는 6개월로 단축했다. 사업내용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예타 통과 후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지난 2월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 등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향후 5년 동안 11조원을 투자한다. 데이터센터 및 공공사업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연 보유 장비와 인프라는 공동 활용한다.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10여개 팹을 연계한다. 하반기 완료 목표다.

산업부과 중기부는 지난 12일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인프라 ▲세제 ▲R&D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을 모두 키운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한다.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조53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산업인력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융합인력 양성소다.

중기부는 불공정 관행 정상화에 나선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표준약정서를 시범운영한다. 내년부터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만든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3년 동안 최대 6억원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급한다. 해외 진출 등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정부 지원책은 큰 그림 위주다.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이번 정부가 구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호보다 실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국가별 대응 등 국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