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 소송 또 패소…美 연방대법원, 특허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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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 소송 또 패소…美 연방대법원, 특허무효소송 기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28 15:21:51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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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시작…특허침해소송 이어 무효소송도 패소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퀄컴에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과 퀄컴의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두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분쟁을 빚기 시작했다. 애플은 퀄컴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10억달러(약 1조2864억원)를 보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애플은 퀄컴 특허무효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퀄컴 역시 같은 해 애플에 특허침해로 맞소송했다. 퀄컴은 애플이 그래픽 처리 시 전력 소비를 절감하는 기술, 동영상 재생 기술 등 특허 6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로열티 관련 분쟁은 지난 2019년 합의를 마쳤다. 합의 대가로 퀄컴은 애플로부터 45억달러(약 5조7888억원)을 지급받았다. 또 애플과 퀄컴은 6년 동안 5세대(5G)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

특허침해소송은 애플이 패소했다. 지난 2019년 애플이 퀄컴 특허권 총 3개를 침해했다며 3100만달러(약 398억691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특허무효소송 역시 기각되면서 애플은 연달아 퀄컴에 패소하게 됐다.

한편 두 회사의 5G 칩 공급 계약은 2025년 끝난다. 이 시기에 맞춰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