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EC, 퀄컴 과징금 1조3000억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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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EC, 퀄컴 과징금 1조3000억원 무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16 13:10:0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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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2018년 LTE 독점 명목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퀄컴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벌금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EU가 퀄컴에 내린 벌금 1조3000억원을 무효로 뒤집었다.

15일(현지시각) EU 일반법원은 EU집행위원회(EC)가 2018년 퀄컴에 부과한 9억9700만유로(약 1조3400억원) 과징금을 취소했다.

이 과징금은 애플과 퀄컴의 갈등이 촉발했다. 애플은 퀄컴이 로열티 명목으로 경쟁사 칩셋 사용 확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C도 퀄컴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롱텀에볼루션(LTE)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U 일반법원은 애플이 대안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EC가 절차상 퀄컴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조사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EC와 퀄컴의 대결은 1승1패가 됐다. 최종 승부는 유럽사법재판소(ECJ)다. EC가 항소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