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WTO 각료회의, 다자무역질서 복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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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의 WTO 각료회의, 다자무역질서 복원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12 12:20:3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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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 식량안보·코로나19·수산보조금·WTO개혁 논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WTO 각료회의는 5년 만이다. WTO는 세계화의 상징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등 자국 중심 무역 생태계 강화 흐름 속에 영향력이 약화했다. 이번 회의로 WTO가 정상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MC-12를 이날부터 15일까지(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여한다. 2년마다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회의를 갖지 못했다.

각국 통상장관은 MC-12에서 4일 동안 ▲식량위기 ▲농업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WTO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는 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위기를 심화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경제블럭화 추세도 강화했다. WTO가 다자무역체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갈림길이다.

식량문제는 WTO가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는 백신 지적재산권 일시유예 등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1년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수산보조금 역시 이번 회의 의제다. WTO 개혁은 공동 선언문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