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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원전해체기술 예타 통과…원안보다 30% 깍여

혁신형 SMR 개념도
혁신형 SMR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2023~2028년에 걸쳐 총 39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세계 SMR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583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결국 1840억원 삭감됨으로써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 사업 역시 정부가 당초 신청한 5666억원보다 2184억원 삭감된 3482억원(국비 2660억원, 민간 822억원) 규모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두 사업에 총 1조1498억원 신청 사업비와 비교하면 30% 이상 예산이 깍인 것이다.

한편 SMR 개발 사업은 지난 2020년 사업 추진이 결정됐으며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모듈당 발전용량을 170MWe급까지 도달하게 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SMR 4기 배치(680MWe)시 화력발전(600MWe)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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