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는 전산화?…이종호 후보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차별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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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전산화?…이종호 후보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차별화 질문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23:58:36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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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전자정부는 그야말로 전산화다.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존 ‘전자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관련 질의를 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전자정부가 단순 전산화에 지나지 않다?”라고 반문하며 “전산화 개념을 자의적으로 쓴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글 정부’라고 했는데, 구글은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을 경영모토를 갖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도 감시정부, 악마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의 데이터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침해 등 ‘빅브라더’ 정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에 연결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와 데이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중 11번째로 이름을 올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선 데이터 공개 기준과 범위, 표준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그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깊이 있게 잘 봐야 한다”며 “핵심은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데이터가 각 부처에 얼마나 있고, 누가 생산했고 어디에 필요하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는 각각의 법으로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며, 금융위의 금융정보나 복지부의 의료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 관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현재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돼 있지 않다. 현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주도하는 것이 유력한데 양 부처는 디지털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차기정부에서 과학기술 담당 수석도 없고, 과기비서관만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구축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후보자는 책임지고 대통령과 정부내각에 이 문제의 중요성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다 메모했고, 저도 동감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컨트롤타워 문제는 당선인께 열심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