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도체 수출 임기 내 30% 확대…업계, “체감 가능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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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반도체 수출 임기 내 30% 확대…업계, “체감 가능 지원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14:45:1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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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와 차별화 부족…글로벌 수준 세액공제 등 제외
- 관련학과 정원 확대, 이해관계 해소 ‘숙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반도체 수출을 2021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 정부와 차별화 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국가에서 추진 중인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다.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24번째 국정과제로 공지했다.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신속처리 ▲생태계·연구개발(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를 약속했다.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과 정원 확대 검토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7년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기대했다.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는 2021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부분 현 정부에서 지원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세액공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시행하고 있는 수준의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빠진 점이 아쉽다”라며 “그동안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현실화 하지 못한 정원 확대 등을 이번에는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제 발표가 수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