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ICT 관련 내용은?

실시간
뉴스

산업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ICT 관련 내용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11:36:56

백지영

URL복사

-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 보고…국정과제 이미지 NFT화 해 전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NFT(대체불가능한 토큰)화한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 또,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정운영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뒤 “제가 첫 회의 때 국가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일 해주십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된다.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삼았다.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으론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및 미디어 분야 주목되는 부분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등이다.

우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주요 공약 내용이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으로 확산한다.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등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최고 수준의 AI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퓨터 도입 등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내년과 내후년엔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으로 도약한다.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을 48건 개발한다.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한다.

미디어 분야에선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에 힘을 쏟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도 마련한다.

특히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종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를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