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디지털플랫폼,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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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디지털플랫폼,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맡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2 17:14:2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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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정부 CTO(기술총책임자)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 조직이 만들어지는 대로 하루 빨리 제가 말씀드린 ‘과학기술수석’ 역할이 생기든지 또는 민관합동위원회 방식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제 의견은 그것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낫다”고 생각을 밝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과학교육수석’ 직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공백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과학교육수석 없이 2실5수석 체제로 직제를 확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컨트롤타워 없이 과학·ICT 분야를 홀대한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민관합동위원회의 경우 실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제대로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세 옵션 중 하나를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안 위원장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 역시 기존 전자정부 사업을 이끌던 행정안전부와 과학·ICT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 가운데 어느 곳이 주무부처가 되어 주도권을 쥘 것이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안 위원장은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없어 일단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에 근거한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각부처에 흩어진 디지털 담당 관리 공무원들이 그 부처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