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폰지사기"…ECB 위원, 강력 규제 필요성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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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폰지사기"…ECB 위원, 강력 규제 필요성 설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6 10:10:47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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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원 파비오 파네타가 가상자산을 폰지사기(Ponzi Scheme)에 빗대며 강력한 글로벌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25일(현지시각) 파비오 파네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가상자산은 사회에 해롭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며 "가상자산은 주로 탐욕을 통해 가치를 얻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품이 터질 수 있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작업증명방식(이하 PoW) 관련 세계 친환경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비오 파네타는 "PoW 매커니즘 등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것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은 도박이며 관대하지 않은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있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자금 세탁 방지 규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탈세와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며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암호 해독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려고 노력한 모습, 러시아 제재 이후 루블 사용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한 것과 같이 가상 자산이 실제로 제재된 사람이나 기업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비오 파네타는 "국경 간 불법 활동이나 환경 발자국에서 가상자산 사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규제는 지불 효율성과 이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자극할 수 있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위험과 이익 균형을 맞추는 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