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ICT현안 세부점검 착수…새정부로 넘어간 쟁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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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ICT현안 세부점검 착수…새정부로 넘어간 쟁점들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04 08:29:4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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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관계부처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세부점검에 돌입한다. 현 정부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핵심 이슈들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오는 6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달 24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부터 1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업무보고는 부처 전반의 현안과 공약 관련 사안을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형태였다. 이번 2차 업무보고는 각 부처 실·국장이 보다 세부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 할당을 진행하려 했지만,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가지고 있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쟁사들의 반발이 커진 탓이다.

이 사안은 주파수 할당 주체인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G유플러스는 국민 편익을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미 할당을 결정한 만큼 서둘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형평성에 따라 추가 할당을 더 하거나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5G 투자 독려와 28㎓ 기지국 설치 건도 화두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5G 전국망 고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신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28㎓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을 달성하지 못해 과기정통부가 의무 완화 조치를 내렸다. 올 4월까지 의무 수량의 10%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수위가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을 짜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주무부처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가 언급되고 있어, 기존 주무부처였던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력이 과제로 제시된다.

방통위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전망된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소관부처로 꼽힌다. 하지만 인수위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법안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법안 일부를 수정하면서 업체들의 자율규제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기본 원칙이 최소규제인 만큼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큰틀을 수정하기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부분에서 새정부와 논의하고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