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로 넘어간 통신 이슈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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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로 넘어간 통신 이슈는 무엇?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1 12:52:58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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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통신 3사가 대립 중인 5G 주파수 재할당과 알뜰폰 자회사 참여 제한 등의 이슈가 사실상 차기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일각에선 원점부터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5G 주파수 연구반을 재개했다. 5G 3.7㎓ 이상 대역 할당 논의를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작년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 경매를 2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SK텔레콤과 KT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SK텔레콤도 지난달 25일 자사의 주파수 인접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폭(20㎒ x 2개)을 추가 할당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으며, 조만간 KT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황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경매를 먼저 진행할지, SK텔레콤 인접 대역과 병합해서 할당을 진행할 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KT까지 주파수 할당 요청을 할 경우 사실상 병합 경매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통상 대통령인수위원회 구성이 당선 2~3주 내 꾸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위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통신가계비 인하를 위해 도입된 알뜰폰도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알뜰폰은 지난해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다. 그러나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도 함께 치솟으면서 이들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현행 등록조건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합산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점유율 산정방식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도록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알뜰폰 시장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커넥티드카 등 주로 자동차업계가 이용하는 IoT 회선까지 더해 약 32%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휴대폰 회선을 기준으로 하면 49.9%에 달한다. 최근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 이미 점유율 50%를 넘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이같은 통신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영업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신3사의 주장도 엇갈린다. 프리미엄 품질을 강조하는 SK텔레콤은 이같은 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알뜰폰 영역 확장을 해온만큼 오히려 시장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관련 이슈 역시 인수위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납부 또는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관련 법안도 통신업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망 이용대가 논쟁은 이미 글로벌 통신사들의 공동 대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대형 CP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보편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들이 막강한 플랫폼·콘텐츠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개별 통신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대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엔 양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