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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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2명 위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4 12:53:52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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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위원 2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정해진 임기는 2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현재 벤처기업협회 이사, 노지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다. 이현재 위원은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임원으로서 산업 현장 의견을, 노지은 위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법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분쟁조정위에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말 기준 870건으로 2020년 43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분쟁조정위 민간위원들은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