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결산/플랫폼①] 전방위 규제 압박, 플랫폼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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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결산/플랫폼①] 전방위 규제 압박, 플랫폼 때리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11 14:03:5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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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비대면 일상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전환 중심에 선 플랫폼 기업은 고공 성장했다. 이중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기업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웃을 수 없다. 규제의 칼날이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네이버와 카카오는 1조7000억원을 넘는 분기 매출을 올렸다. 총 매출과 영업이익뿐 아니라 주요 사업부문 매출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부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비치며 성장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들은 몸을 낮췄다. 자축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 움직임이 한국까지 번진 데다, 골목상권 침해 및 직장 내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네이버는 지난 5월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았으며,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대선까지 맞물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플랫폼 때리기’는 가속화됐고 정부 또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플랫폼 국감으로 명명됐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올해 국감에 3번이나 출석했다. 기업 총수급 인물이 한 국감에 3번이나 불려간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카카오 계열사를 합하면 총 9차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네이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등도 국감장에 출석했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당근마켓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 관련 골목상권 침해 의혹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은 김범수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 진출하지 않고, 관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카카오 자회사 성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상생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기업 문화‧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바꿔야 할 부분은 다 바꿔야 한다. 내부 제도 바꿔야 할 부분 있다면 바꾸겠다. 책임져야 할 부분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음에도, 최수연 책임리더를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전면적 경영쇄신과 함께 글로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 또한 CEO를 교체했다. 카카오는 조수용 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세웠다. 벤처 DNA를 살려 도전정신을 깨워 글로벌 확장을 꾀할 인물이라는 평가다.

양사 인사 모두 글로벌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는 전방위 규제 압박 속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미로도 표현된다.

플랫폼을 향한 규제 압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다. 중개거래액 1조원과 매출액 1000억원에 해당하는 약 19곳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추진 의지가 이어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에서도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선과 맞물리면서 온플법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졸속 입법이 이뤄질 경우, 스타트업을 비롯한 플랫폼 생태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