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플랫폼 국감…과방위, ‘이해진‧김범수’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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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플랫폼 국감…과방위, ‘이해진‧김범수’ 증인 채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4 18:50:5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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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은 총 6명으로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등이다.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의 경우,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 관련 중소콘텐츠 업체 상생, 과다 수수료 질의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선에서 협의하려 했으나, 야당은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영역까지 파고 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영업권을 뺏고 상장을 통해 어마어마한 차익을 냈다”며 “창업자가 아닌 고용 사장을 소환해서는 의미가 없으며, 지난해처럼 합의하지 못해 지나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박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의결된 김범수 증인 채택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작년 국감 때도 민주당이 끝까지 막았고, 올해도 막고 있다. 과방위 네이버 출신이 비호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플랫폼 사업자 독점 문제와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골목상권 장악 등을 질의하기 위해 박대준 쿠팡 대표를 소환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에게 인앱결제 강제 관련 동의의결 사항 이행 미흡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미성년자 유료결제 방치와 관련해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개성 후속조치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