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산자중기위도 ‘플랫폼 국감’, 김범수‧한성숙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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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산자중기위도 ‘플랫폼 국감’, 김범수‧한성숙 출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6 13:33:5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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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카카오모빌리티‧우아한형제들 출석 요구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소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이뿐 아니라,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오늘 7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산자중기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증인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다.

김범수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방지 및 상생방안, 독점 구조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정무위에 출석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또한 독점 구조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대리운전업체 중심으로 시장독점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 인수계획을 철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는 이같은 문제를 조명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배달플랫폼 운영에 따른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을 대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자위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골목상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급된 국민지원금이 대기업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갤럭시워치4를 편의점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과 이마트24 김장욱 대표를 소환했다.

이 외에도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 정우진 NHN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유용덕 판게이솔루션 대표,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