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한상혁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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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한상혁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 적극 추진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5 11:36:4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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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 되며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과제로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정립 및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고, 일상화 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둘째로,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방송 분야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광고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가운데, 한 위원장은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방송과 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