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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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본격 조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10 16:12:5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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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T 가맹택시 대상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낸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의 80%를 점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필 방침이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는 지난 9일 수도권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거부 운동 및 택시업계의 자체적인 호출 앱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