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카카오 재조준…“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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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 재조준…“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10 11:21:4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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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향해 규제 칼날을 겨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가격비교 플랫폼, 맞춤형 광고 등 수요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수단을 제공하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지배력 증대로 인해 점차 주요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제기되는 ‘갑질’ 논란을 입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물품 유통방지 장치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공정위에 앞서 전날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직격탄을 맞으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이틀 연속 급락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은 이날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