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 늘지만··· 개인정보위, ‘신고 적체 현상’ 해소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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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늘지만··· 개인정보위, ‘신고 적체 현상’ 해소는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3 15:47:5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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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497억원으로 올해대비 129억원(34.8%) 늘어난 수치다. 출범 2년 만에 큰 폭의 예산 인상이 예고됐는데, 그럼에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적체 현상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5일 통합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총 106건의 개인정보 침해조사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이슈가 있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 처분 사례다.

하지만 처리된 건수는 신규 접수된 건수에 크게 못미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신규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320여건이다. 처리 건수의 3배에 달한다.

신고·접수되는 모든 조사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현재 개인정보위에 계류 중인 침해접수 건수는 약 400~500여건이다.

개인정보위는 국가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온전히 개인정보 침해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한 가명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시행 등,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개인정보위 역시 해당 문제를 인식,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총 14명의 인력을 충원하는데, 이중 12명은 현장조사관이다. 기존 현장조사관은 18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0명이 현장 조사 실무를 맡는다.

다소 미흡한 내부 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작년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현재 내부 시스템의 부재로 내부 부서간 업무 공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별 부서별로 엑셀 등으로 업무를 취합하는데, 개인정보위 내부 전체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내년에는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처럼 인력·예산 충원되더라도 업무 과중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대현 개인정보위 혁신기획담당관은 “이번 인력 충원은 1차적 보강이다. 내년 이후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지속,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