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 497억원 편성··· 올해보다 3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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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 497억원 편성··· 올해보다 34.8% 증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2 11:12:3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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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497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사업비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28억원이었던 사업비에서 114억원을 증액한 342억원이 배정됐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에는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법제정비 및 정책개발 지원에 11억4000만원을, 정채이해도 제고에 7억4000만원이 쓰인다.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대응·대처하는 데도 각각 39억9000만원, 39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가명정보 제도 운영에 4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는 30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6억30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D)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스가 등장하는 가운데 이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기반 개이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예산 25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상반기 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부처 내 이견으로 통과가 지연된 상태다. 하반기에 재추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에는 각각 9억원과 5억원,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