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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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운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30 23:18:4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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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운명의 추가 내일(31일)로 넘어갔다.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도 다시 한 번 미뤄진 것.

본회의는 오는 31일 개최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잡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동에서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각자 당으로 돌아가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야당 입장에서도 의원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 회동에서 다시 합의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앱결제 방지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당초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로 인해 30일로 일정이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4차례에 걸쳐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