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작자 단체 “인앱결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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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작자 단체 “인앱결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18 17:08:3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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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창작자 단체들이 인앱결제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웹툰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8월이 지나가기 전에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방지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위한 첫 발을 떼게 만든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당장 구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이들이 공통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공통의 눈빛으로 호소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앞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