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협·단체, 국회 법사위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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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협·단체, 국회 법사위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16 10:14:2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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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웹툰·웹소설 협·단체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웹툰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인앱결제 방지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에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구글갑질방지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했다.

웹툰 관련 단체들은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해당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단체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구글의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