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탄력’…중복규제 뒤로하고 이달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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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탄력’…중복규제 뒤로하고 이달 통과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17 13:52:1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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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돌입했다.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미국 통상마찰 우려와 중복규제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인앱결제 방지법이 주요하게 다뤄짐에 따라 명분이 섰다는 지적이다. 다만 우리 국회가 부처간 중복규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된다. 이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달 안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공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까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여기서 제동이 걸리면 다시 과방위로 후퇴하게 된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수단(인앱결제)을 강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돼 왔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밀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기에 반대해왔다.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이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다. 구글의 정책 변경을 기점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이 탄생된 만큼,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법이라며 미국 측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나설 수 있다는 요지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인앱결제 방지법이 주요하게 다뤄지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얼마 전 미 상원에서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동반법안이 발의됐다. 연방 차원에서 인앱결제를 겨냥한 법안이 발의된 건 처음이다.

다만 국내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중복규제 문제제기가 장벽으로 남아 있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된다며 날을 세운 상황. 인앱결제 방지법의 소관부처가 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앱마켓 규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미 상원에서 발의된 인앱결제 방지법 관할이 국내에서 공정위와 같은 역할인 연방거래위원회(FTC)라는 점도 들고 있다. 물론 유럽이나 일본의 플랫폼 규제법안 사례를 볼 때, 경쟁당국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산업당국이 대응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방통위 역시 이러한 이유로 당국의 규제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에 직격탄을 맞게 될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웹툰·웹소설 협·단체들은 지난 13일 인앱결제 방지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부처간 권한 다툼에 관한 우려도 특별히 덧붙였다.

업계는 특히 인앱결제 방지법의 통과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얼마 전 내년 3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신청 기업에 한해 구글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인터넷 기업들과 콘텐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