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2년, 국내 소부장 전화위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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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2년, 국내 소부장 전화위복 됐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01 10:33:5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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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100대 품목 日 의존도 31.4%→24.9%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났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일본 의존도 축소 등 전화위복이 됐다고 자평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1일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3종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국내 소부장 육성과 수입 다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불화수소는 일본 수입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초박막유리(UTG)로 대체했다. EUV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 등으로 공급처를 늘렸다. 일본 의존도를 50% 이하로 축소했다.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육성은 진행형이다. 일본 의존도는 지난 2년 동안 31.4%에서 24.9%로 6.5%포인트 감소했다. 소부장 전체로는 같은 기간 일본 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수입 비중도 이 기간 29.8%에서 26.7%로 3.1%포인트 내려갔다.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은 최소 239건 직간접 매출 발생, 수요기업 인증 119건이 발생했다. 수요-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사업은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을 유발했다.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액은 지난 6월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6000억원 이상을 추자 조성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소부장 위기극복 과정은 우리 핵심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냈으며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우리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됐다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 2년간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