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당,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에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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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당,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에 협조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4 18:00:0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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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과방위 여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지금이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방심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제1야당의 기본도 원칙도 상식도 없는 생떼, 발목잡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며 “계속 거부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등 시급한 방송, 통신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회로 방심위를 우선 출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몫 5기 방심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과방위 추천 3인 중 여당에 배정된 1인 추천을 완료했다.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 과방위 몫이다. 이중 여당은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한다.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청와대‧민주당 추천위원 즉각 공개하라’ 등 항의피켓을 내걸었고,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편향적이지 않은 제5기 방심위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내정 문제를 비판하며 추천을 미루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5개월째 공백 상태다.

여당은 “마약, 도박 성매매, 가짜뉴스 등 14만 건에 가까운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만 1만건에 육박한다.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신속한 피해구제는 요원하다”며 “언제까지 국민의힘 생떼를 기다려야하는지 묻고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떨고 있을 피해자를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먼저 공개해야 추천하겠다는 소리는 터무니 없다”며 “각 정당이 추천한 인물이 법률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서로 인정해 왔던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