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심의 시급한데…방심위, 아직도 ‘개점휴업’

실시간
뉴스

디지털 성범죄 심의 시급한데…방심위, 아직도 ‘개점휴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16 17:07:08

최민지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디지털성범죄, 도박 등 정치적 현안과 관계 없이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심의안건은 쌓이고 있지만,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은 약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야당이 청와대와 여당 추천 인사를 문제 삼아 방심위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방심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방심위에 심의 대기 중인 디지털성범죄 안건은 9000여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 중인 안건은 총 14만건 이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야당에서 인사 추천을 거부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며 “신속하게 심의해서 차단해야 할 콘텐츠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방심위 공백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개점휴업이라며 비난했다. 추후 방심위가 구성되더라도, 쌓여 있는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졸속심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정성 심의는 차치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나 도박‧성매매 등 안건이 쌓여 있다.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다음 정권 때 야당이 집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유리하게 구성하려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설치법 개정 필요성을 주창했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방심위 공백상태를 막아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4기 때 7개월 출범 지연됐는데, 이번엔 이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있어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방통위와 방심위만 공백 상태가 생기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차기 방통심의원장 후보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