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첫 전체회의…5기 방심위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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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첫 전체회의…5기 방심위 ‘쉽지 않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01 17:07:4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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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상정했다.

1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98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추천 위원 확정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에서 각 3인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은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를 맡고 있는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방심위원장 하마평도 나온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되는 방심위 부위원장으로는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 이름이 오르고 있다. 정치색을 띄는 민언련 출신들이 언급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와대 출신 정연주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영방송을 낙하산 인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며, 장남과 차남은 시민권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으나 현재 미국에서 살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을 위한 방심위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란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에 대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대상 사후 규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담당부처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무위에 대기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정부에서 심사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과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의무제공을 항구적으로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영식 의원)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를 불공정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방송법 개정안(김영식 의원)도 사업자 간 자유영역인 계약을 침해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IPTV 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

아울러,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과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에 대해 입법취지와 유사한 내용을 통합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데이터 개념에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 저작물 등이 포함돼 있어 타 부처와 업무 중복, 소관법률 내용상 충돌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데이터 기본법, AI 기본법 등 쌓여 있는 법안이 많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이 개정돼 소위별로 한달에 3번씩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2번씩만 진행하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