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탄 바이든, 구글·애플 겨냥 ‘빅테크 규제’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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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 탄 바이든, 구글·애플 겨냥 ‘빅테크 규제’ 시작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1-21 07:50:2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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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대전환을 맞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규제론자다. 반독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다.

20일(미국 현지시각)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책임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단지 조정자 역할을 할지 아니면 아예 백악관에 책임자 자리를 만들 것인지 미정이지만, 빅테크를 겨냥한 첫 번째 압박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GAFA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인터넷 기업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인수팀 내에서도 강경론자들이 적지 않다.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의 세라 밀러는 페이스북과 구글 분할을 촉구해왔다.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고위관료 출신인 진 킴멜만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기관 신설을 주장해온 인사다.

블루웨이브(상하원 장악)를 형성한 민주당 당론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 채택안으로 알려진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디지털 시장 경쟁 보고서’는 GAFA의 영향력 남용을 문제 삼고 있다. 반독점법 강화 및 독점 기술기업 분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큰 회사들을 ‘쪼개기’ 하겠다는 빅테크 분할론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바이든과 당권 경쟁을 벌였던 진보 성향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GAFA는 이미 정부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하는 신세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경쟁당국 역할을 하는 FTC는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 10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아마존도 정부 소송을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관론은 있다.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실리콘밸리와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이 긍정 요소다. 바이든 캠프 혁신정책위원회에도 페이스북·애플 등 빅테크 출신 인사 다수가 포함됐다. 코로나19 국면 속 미중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 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온건한 견제’를 보여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로 구글 창업자 에릭 슈미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츠,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은 바이든 슈퍼팩 기부자로 꼽힌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선거운동에서 GAFA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진영보다 바이든 후보 진영에 약 3배 많은 돈을 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