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시대 개막, 5G 패권전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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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시대 개막, 5G 패권전쟁 가속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1-21 07:45:0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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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5G‧인공지능(AI) 등 기술패권 전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기술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고, 미래 산업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는 계속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G‧6G, AI,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4년간 3000억달러(한화 약 33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G 무선망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1조3000억달러(한화 약 1432조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중 5G 패권경쟁은 계속되지만,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IT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5G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기술 선도 등에 주력한다.

그동안 중국은 화웨이를 통해 5G 분야 선점을 추진했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 1위 기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R&D)에 쏟으며 5G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대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화웨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2019년 전세계에서 3번째로 R&D 투자가 많은 기업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에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화웨이 통신장비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린 가운데, 반도체 제재까지 구사하며 화웨이 때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통신장비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5G 기술적 진화와 미국 정치･시장 시스템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방적인 5G 수출규제는 미국을 기술표준 정립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5G 표준 정립 등 미국 영향력 높이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5G 관련 표준 제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천기술을 선도하고, 개방형‧모듈화 아키텍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표준 제정 기관에 관여하는 기업을 강력 지원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5G 발전에 중요 역할을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미국 참여 확대, 영향력 증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는 5G 시장 신규 진입 기업을 위해 정부 조달 우대 및 특정 기술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장비 위험을 포함한 광범위한 보안 침해를 해결할 예정이다. 유럽과 함께 6G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세계 첫 6G 위성 발사에 따라 EU는 미국에 5G, 6G 기술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망 중립성 또한 회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정부 당시 통신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은 폐지됐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라 망 중립성은 오바마 정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빅테크로 성장한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은 반독점법 규제 대상에 속하고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통신사 망 투자도 유인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관련 5G, AI,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 역량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권 탈환과 동시에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승리가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국은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협력을 유도하고 역할 담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