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출범, 美中 불확실성 확대…韓 양자택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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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출범, 美中 불확실성 확대…韓 양자택일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1-21 07:47:19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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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대중 강경책 시사…中, 세계 최대 시장 무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만만치 않은 숙제를 물려받았다. 중국과 관계 설정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이 높다. 세계 경제 역시 양국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양국 중 어느 한 쪽의 시장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일(미국시각)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 내정자들이 청문회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은 전략적 경쟁국”이라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야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전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기본 원칙은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중국은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는 “중국은 적국”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했다. 중국산 제품 관세를 높였다. 개별 기업은 상무부와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과 거래를 차단하거나 미국 투자자의 투자를 막았다. 중국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1위 화웨이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1위 SMIC가 생사의 기로에 섰다. DJI 샤오미 등 중국 대표 기업이 명단에 들었다.

중국은 미국에 협조한 기업을 제재할 수단을 마련했다. 이달 초 중국 상무부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을 시행했다. 해외 법에 따라 손실을 본 중국 기업을 중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한 해외 기업을 중국 법원에 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만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 대결보다 우방국까지 함께 견제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선 구매자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작년 중국 수출액은 1325억6000만달러다. 전체 수출의 26%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