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美대선] ‘빅테크 규제론자 바이든’ 그래도 빅테크가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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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대선] ‘빅테크 규제론자 바이든’ 그래도 빅테크가 원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08 11:18:17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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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과정서 빅테크 창업자·종사자들 바이든 슈퍼팩 기부 이어져
- 중국과 무역전쟁· 반이민 정책 등 트럼프 정부서 변화 원했다 시각 있어
- 누가 이겼든 반독점 규제 불가피…주변 인사들이 실리콘밸리와 돈독한 관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민주당)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빅테크 규제론자다. ‘구글 쪼개기’를 외친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민주당)만큼 강경파는 아니지만, 빅테크의 독과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선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을 위시한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낮췄던 법인세를 높이고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전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얼마 전엔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에서 반독점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엔 GAFA의 영향력 남용과 함께 거대 플랫폼의 구조적 분리, 반독점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글 창업자 에릭 슈미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츠,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이 바이든 슈퍼팩 기부자였고 빅테크 종사자들의 기부금도 바이든 당선자 캠프에 쏠렸다.

이러한 점을 되짚어본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수혜를 입은 빅테크가 오히려 변화를 원했던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CNN비즈니스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기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키운 점 ▲글로벌 인재 수급의 걸림돌이 된 취업 비자 프로그램의 제한 ▲반독점 위반 가능성 집중 조사 ▲법무부의 구글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제소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열과 게시물 편향성 비난 등으로 빅테크 처지에선 여러 긴장 관계와 위협요소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실리콘밸리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바이든 캠프의 혁신정책위원회(Innovation Policy Committee)에 페이스북과 애플 등 다수의 빅테크 출신 인사가 포함된 점도 기술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다.

이를 고려하면 바이든 후보도 당장 변화를 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방향성을 취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선 빅테크의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인 까닭이다. 반이민 정책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은 실리콘밸리가 반길 일이다. 예상과 달리 실리콘밸리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 규제를 추진하더라도 급하게 또는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