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11월 3일(현지시각)부터 미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 미 대선은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계적 이슈다.
미 대선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극명하게 갈리는 미 대선후보자들의 정책에 따라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등 전통산업 등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제조업 친화정책을 펴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내 IT서비스업계에서 해외 진출 및 시장 개척 분야로 꼽고 있는 분야다. 헤비 인더스트리 혹은, 친환경 청정에너지 등 모두가 IT서비스업체들의 시스템 구축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 등의 시범사업,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에 국내 업체들이 공을 들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공약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청정에너지 등 자연친화적 경제 정책은 물론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및 UN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자금지원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이탈로 동력을 일부 상실한 기업의 친환경 기반 비즈니스 전개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등 움직임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관련 규제와 제한이 강화되면 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등 시스템 구축과 증빙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진다.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글로벌 표준 수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시티 표준화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국제표준화(ISO,IEC)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표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원유 중심의 헤비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 및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진영은 미국 내 환경은 충분히 개선된 상태이므로 화석연료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의 경우 자국 우선주위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바이든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운신 폭이 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양측 모두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거대 IT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와 관련된 반경쟁 이슈,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바이든은 대형 IT 기업에 의한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역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의 관행을 더욱 규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미국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통신사들의 협력관계 설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내놓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전통 에너지·중공업 부문에 제한적인 투자 기회가 있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 당선시에는 제약,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우리나라 관련 기업 진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