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방발기금 안내는 포털·OTT에 5년간 공익광고료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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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방발기금 안내는 포털·OTT에 5년간 공익광고료 23억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14 17:05:3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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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포털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플랫폼에 공익광고료로 지난 5년간 23억여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온라인매체별 공익광고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튜브·포털·스마트미디어렙(SMR) 등 플랫폼에 매년 5~6억원씩 공익광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유튜브에 6억1000만원,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에 5억8000만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에 2억4400만원, 광고 대행사 SMR에 8억600만원, U+wifi광고에 900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납부한 총 공익광고료 23억3000만원 중 15억1600만원은 방발기금에서, 8억1400만원은 코바코 자체기금에서 충당됐다. 특히 코바코의 온라인매체 공익광고 집행은 90%가 하반기에 집행, 관행적으로 늦장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재일의원은 “온라인 미디어에 공익광고 광고료 집행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방발기금납부 의무조차 없는 OTT 및 포털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에 따라 매달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무상 의무편성하고 있으나, 방송법상 미디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포털 및 OTT 사업자는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변재일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TV의 광고매출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36.08% 급감했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해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 점유율이 46.9%에 육박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포털과 O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매체 유료 공익광고 집행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무상편성 등 공적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