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부가 방패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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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부가 방패막 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7 14:47:12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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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사태가 언급됐다.

지난달 29일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 게임 외 앱으로 인앱결제 확대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30% 수수료 추가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 시행 시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되거나 최악의 경우 콘텐츠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과방위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준호 의원은 인도 스타트업들이 연합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늦췄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구글이 무릎 꿇은 것 아니냐.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스타트업, 우리 기업 그리고 전체적인 콘텐츠 사업ㄷ에 대한 보살핌, 방패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현황을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콘텐츠 게임 분야 기업 12곳 담당자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거론했다. 홍 의원은 담당자 의견 관련해 “앱마켓을 구글이 독점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없고 정부 대응을 바라고 있다”, “매출 기반 수수료이므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시도가 어려워져 생태계 혁신이 힘들 것으로 봤다”,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서 퇴출될 것도 걱정했다” 등의 반응을 나열했다.

홍 의원은 구글이 1억달러 규모 마케팅 프로모션 혜택을 내세운 것이 충분한지 질문하자, 최 장관은 “당장 커도 길게 보면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은 “과기부 방통위 공정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요청한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