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권익 위한 상설기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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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권익 위한 상설기구 생긴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7 10:39:15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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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서 자율협약 도출
- 상설협의기구로 전환 예정…전국 7만5000여 라이더에 협약 적용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 국내 최초로 체결됐다.

7일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지난 6일 배달 플랫폼 기업,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1일 플랫폼 기업,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모여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의 첫 결과물이다. 해당 포럼은 1기로 음식 배달 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이슈를 논의해 왔다.

포럼에는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 대행 스타트업인 스파이더크래프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기업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이 동참했다. 학계에서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위원장)와 서울대 권현지 교수(사회학), 인제대 박은정 교수(노동법) 등이 공익 전문가로 함께 했다.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각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도출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플랫폼 생태계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협약 내용을 만들고,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은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란 배달서비스업 영역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 배달 노동 종사자를 연결하여 배달 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거래 행위를 촉진하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을 통칭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종사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배달 서비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포럼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협약 합의문에 따라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배달 플랫폼 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포럼 1기는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국 약 7만5000명에 이르는 라이더가 협약 적용 대상이다. 참여 주체들은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