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5G 기지국 투자 ‘지역격차’ 심각…강남·강북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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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5G 기지국 투자 ‘지역격차’ 심각…강남·강북도 차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6 16:07:4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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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통신3사의 5G 기지국 투자가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권과 농어촌간 격차는 물론,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들보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5G 기지국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간에도 5G 기지국 수가 3배 이상 차이 났다. 그중 강남구의 기지국 수는 2680개로 가장 많았지만, 강북구(845개)나 금천구(713개)는 1000개 미만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이에 대해 “기지국이 촘촘히 설치될수록 서비스 속도가 올라가고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어 이용자 편익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의 서비스 투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도시의 5G 투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지지부진했다. 5G 기지국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 봉화군,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 양구군 총 5곳이었고, 기지국 수가 10개 이하인 지자체도 28곳에 달했다.

김영식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이용자들이 값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이동통신사업자간 기지국 공동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