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해외CP 트래픽 73%…“망 사용료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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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등 해외CP 트래픽 73%…“망 사용료는 외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4 10:05:2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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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발생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트래픽 부담을 끼치는 만큼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을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 예상치는 743만1342TB(2020년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을 비교했을 때 2016년(274만242TB)보다 약 3배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기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해외 CP 비중이 국내 CP보다 2~3배 많았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투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