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합의 다시 안갯속으로··· 美 법원 “사용 금지 여부 2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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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합의 다시 안갯속으로··· 美 법원 “사용 금지 여부 27일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7 09:23:22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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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이 제시한 안을 승인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틱톡의 향방이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이 제안한 중국의 짧은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글로벌 법인 신설 관련 안을 승인했다. 신설되는 틱톡 글로벌의 지분 80%를 바이트댄스가, 12.5%, 7.5%를 오라클과 월마트가 가지는 안이다.

지난했던 이슈가 마무리되려는 찰나 제동이 걸렸다. 틱톡 글로벌의 지분율에 대한 불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에 대해 오라클과 월마트 등 미국 투자자들이 지배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50% 이상의 지분율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제동을 걸면서 틱톡은 오는 27일부터 신규 다운로드가 금지될 전망이다. 틱톡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당초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연기됐다.

바이트댄스는 23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의 틱톡 제재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미국 법원에 냈다. 미국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법원은 제재 조치 시행일인 오는 27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틱톡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27일을 틱톡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4일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기술 수출 허가 신청을 냈으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만큼 이후로도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