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재시동? 변재일 의원 “시장경쟁에 역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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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재시동? 변재일 의원 “시장경쟁에 역행, 신중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08 17:06:1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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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도입을 예고했던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시장경쟁 활성화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먼저라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노력으로 요금인가제가 폐지됐고 또 시장경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게 정부 정책방향이었는데, 보편요금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안을 냈다”면서 “알뜰폰 시장에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오히려 더 싼 요금제를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왜 보편요금제가 다시 얘기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나온 보편요금제는 2018년 20대 국회에 올라왔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식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과도한 개입이자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통신사에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경쟁력을 앞세운 다수 알뜰폰 업체들을 궁지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변재일 의원은 이 점을 들어 “그간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알뜰폰시장 활성화, 자급제 단말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추진해왔고 이를 통해 충분히 (가계통신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서까지 시장경쟁 활성화에 나섰는데 보편요금제는 이에 역행하는 조치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의 업무 절차상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보편요금제 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면도 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