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사임, 日 수출규제 철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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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사임, 日 수출규제 철회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9 09:28:5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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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 후보군, 한일관계 정책 전환 가능성↓…대화 재개 계기 기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아베 집권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악화했다. 일본은 작년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차기 총리가 정책을 철회할지 관심을 모은다.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7년 8개월간 총리 자리를 지켰다. 일본 역대 최장 연속 집권 총리다.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은 유지한다.

아베 총리 재임기간 한일관계는 악화했다. 일본의 우경화 탓이다. 그는 과거사 부정과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했다. 정점은 작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수출관리체제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를 비롯 정부 각료 등도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나라는 WTO에 제소했다. 작년 11월 일본과 대화를 위해 중단했지만 일본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지난 6월 절차를 재개했다. 현재 패널 설치 단계다. 일반 재판과 비교하면 재판부 구성 단계다.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통상 10~13개월이 소요된다.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다.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 총리 소속인 자민당이 다수당이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등이 꼽힌다.

아베 총리는 사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에 맡겼다.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아베 총리 의사가 후임 총리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총리 교체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다. 아베 총리뿐 아니라 자민당 자체가 우경화 돼 있다. 후보군에 오른 인물 대부분 한일관계 관련 망언 전력이 있다. 수출규제 등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다만 대화를 재개할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국 모두 퇴로 마련이 시급하다. 수출규제는 일본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우리 기업은 자급자족 및 대체 수입선 마련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우리도 100% 일본산 대체를 자신할 수 없다. 불확실성 지속은 경제 성장에 장기적 부담이다.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 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다른 악재도 산더미다.

한편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위로와 희망의 입장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의 쾌유를 빌며 새 총리의 대화와 소통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