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애니 65억 절감”…모바일 전자고지 성과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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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애니 65억 절감”…모바일 전자고지 성과 어땠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25 16:57:5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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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발송 비용 65억원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T광화문빌딩 드림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관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전태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사업단장은 전자고지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지표를 공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민간기관의 고지·안내문을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0개 이상 기관에서 도입했으며 총 1196만건이 발송되며 시장에 안착했다. 이는 불과 1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숫자다.

KISA에 따르면 연간 대국민 고지 안내문 발송량은 2016년 4억2000만건으로, 이로 인해 각종 민원·비용·개인정보 유출 등이 계속 우려돼왔다. 특히 4억장 이상 안내문 생산에 필요한 나무는 1.8톤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5만그루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된 이후 우편발송 비용은 65억4000만원가량 절감됐으며 종이보관 물류비용도 1000억원 감축했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3020그루의 나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 신규시장도 939억원 규모로 창출됐다.

서비스를 도입한 공공·민간기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난해에만 예산 44억원을 절감했다. 박희정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물과 종이 소비를 감축해 5억1000만원가량의 환경보호 효과를 냈고, 간편해진 안내로 작년 23만명이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도개편을 시행했으며 이듬해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공인전자문서중계자(KT·카카오페이·네이버)를 지정했다. 이어 작년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본격화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모바일 전자고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대국민 서비스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아직은 과도기지만 과기정통부도 연말까지 전자문서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면서 전자고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방해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이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 6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에 속도를 낸다.

전태석 단장은 “남은 향후 과제로 부처 기관 힘을 합쳐 아직도 남아 있는 서면 문서 요구를 점차 없애는 한편, 전자문서 효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또 산업적 활용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기반 신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데이터표준 확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