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갈등재점화①] 日, 수출규제 철회 ‘묵묵부답’…韓, WTO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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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갈등재점화①] 日, 수출규제 철회 ‘묵묵부답’…韓, WTO 절차 재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02 14:29:4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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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日 문제해결 의지 없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일본이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작년 7월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관련 WTO 절차 재개를 발표했다.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사진>은 “우리 정부는 한국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에는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했다. 양국은 작년 11월 대화로 사태 해결을모색했다. 한국은 조건부 WTO 절차 중단과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개월 동안 일본이 문제 삼은 제도 등을 개선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근거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지난 5월까지 일본의 입장을 달라고 했다.

이 실장은 “일본이 답을 보내기는 했지만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이 종료하면 바로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산업 직접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 실장은 “정부와 기업 다각적 노력으로 수출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