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n번방 방지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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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n번방 방지법 중단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5-13 15:57:08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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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사단법인 오픈넷(대표 황성기)은 지난 7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13일 논평했다.

이날 오픈넷 측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이러한 유통 방지 의무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처럼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면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픈넷 측은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돼 이러한 사업자가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면 이는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칫 이용자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정부는 유통 방지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힐 것과 20대 국회는 현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