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내 日 수출규제 원상복구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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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내 日 수출규제 원상복구 답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5-12 14:46:3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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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日 문제제기 제도개선 완료…불확실성 해소 시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작년 7월 일본에게 일본이 시작한 무역전쟁 종료 여부를 이달 안에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공격은 국내 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번 요구는 일본의 원상회복 의지 파악 갈림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작년 7월1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심사를 강화했다. 8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했다.

양국은 작년 11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했다.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사진>은 “한국 정부는 일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왔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라며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5월을 일본의 답변 시한으로 정했다. 일본 국내 사정을 고려했다. 일본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후속 조치는 답변과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내 대응은 순조롭다. 원상회복 추진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다. 일본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이 흔들릴 가능성 자체를 없애려면 원상회복이 필수다.

이 정책관은 “기업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지금은 일본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5월 말이라는 시한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봤다. 일본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