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최대 걸림돌··· “플레이어가 되려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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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최대 걸림돌··· “플레이어가 되려는 공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5-10 19:05:4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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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가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뉴딜은 전통적인 토건이 아니라 디지털 뉴딜로 차별화됐다. 언택트(비대면)의 강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직접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IT업계도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뉴딜 정책 과정에서 자칫 공공이 기존 민간 주도의 IT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인데,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미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례가 있다. 앞서 ‘타다’, ‘배달의 민족’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타다는 택시업계와,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른 가맹점주들간의 갈등이 시초였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국면에서,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결국 타다는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를 지키지 못한 것이 미래 세대에 부끄럽다”며 “국토부는 타다를 돌려달라”고 게재하기도 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정책 개편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가 없는) 공공 앱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대응하자 배달의민족은 결국 수수료 정책 개편을 백지화했다. 고객들은 공공앱 개발 소식에 환호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이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공공 배달앱’은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참여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배달앱 시장은 관련 배달앱 업계가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 또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쌓아온 결과물이란 것을 존중해야한다는 주문이다.

과도한 공공(정부) 개입의 사례중 하나로 '쿨 메신저' 사태도 꼽힌다. 국산 SW기업인 지란지교컴즈는 2002년부터 초·중·고 학교용 업무 메신저인 ‘쿨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 교육 시장에 배포해왔다. 교내 메신저라는 시장이 존재치 않던 상황에서 앱을 개발, 유통해 시장을 개척했다. 이에 힘입어 한때 전국 43만여명의 교사 중 35만여명이 사용할 정도로 큰 성공을 누린 바 있다.

하지만 쿨메신저는 2017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한 ‘경기교육 통합메신저’가 등장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쿨메신저 등 개별 메신저 계약 연장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자체 개발한 앱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사실상 경기도에서의 쿨메신저 퇴출 조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민간 소프트웨어(SW) 사업 침해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SW영향평가제’를 무시한 행위이기도 하다. 당초 의무 규정이 아니었던 SW영향평가제는 2017년 쿨메신저 사건 이후 2018년 의무화됐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앱과 민간 앱 병행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쿨메신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금지 조치로 잃은 점유율을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경기도에서 90%가량의 점유율은 금지 기간 4%로 줄었다. SW영향평가제 의무화 후 현재 경기도 초·중·고 메신저 점유율은 10%가량이다.

쿨메신저의 경쟁력이 낮아 점유율을 복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유료 SW인 쿨메신저는 일선 교사가 사용하고 싶더라도 학교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쿨메신저의 사용료는 학교 단위로 1년간 33만원 수준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공공은 기업이 피땀 흘려 밭 갈고 씨앗 뿌리고 물 줘서 싹 틔운 과정은 생각도 않고 그 결과물만 본다”고 지적하며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업이나 제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공공은 이런 흐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직접 나서서 플레이어가 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국판 뉴딜이나 AI 대한민국이 실현되려면 이런 공공의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