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지방세입·지방재정시스템’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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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세대 지방세입·지방재정시스템’ 개발 박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2-10 12:56:3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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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지방재정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구축을 시작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에 이어 올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에 돌입한다. 이들 시스템의 병행 구축으로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스템 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은 행안부가 1923억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시스템이다.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 공문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다. 2022년까지 총 17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여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된다.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해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보안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과 지방세입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 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며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편리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