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3월 수립…범부처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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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3월 수립…범부처 TF 구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16 11:35:2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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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 각 부처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해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모은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범부처 TF는 국조실(단장), 과기정통부(지원단장),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범부처 TF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재 8개 부처가 협업 과제로 모아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OTT는 문체부 등 각 부처에 분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OTT 개념을 법 규정에 넣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새 규제 도입은 신중히,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최소규제 원칙에 기반해 플랫폼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방송분야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OTT 등 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이용자 중심 미디어 개념 정의 등 골자를 함께 한다.

또한 양 부처는 국내 OTT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촉진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책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회수금 150억원을 활용한다. 또, 올해 37억원을 들여 웹드라마, 웹예능, 숏폼 콘텐츠, 1인 미디어 등 OTT 특화 콘텐츠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혁신하고, 인수합병(M&A)을 간소화한다. 방송사 M&A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M&A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자율적인 시장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69억원을 들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한다. 5G, 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 미디어랩을 신규 운영하고, 방송통신 현업인 대상 OTT 교육과정 신설 및 교과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42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5G 품질평가를 상‧하반기 2회 실시 ▲망 이용부담 경감 위한 상호접속제도 정비‧시행 ▲불공정거래 등 시장 모니터링 ▲방송콘텐츠 투자 설명회 개최 ▲콘텐츠 마켓 참가지역 다변화 등을 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미디어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